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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이시영, 장진영, 신종철, 류경완, 박남용 의원 5분자유발언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0건의 안건처리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14일 제40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영제‧이시영‧장진영‧신종철‧류경완‧박남용 의원 등 6명의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5분 자유발언 목록(6명)연번의 원 명내 용1조영제(농해양수산)가야문화발전을 위한 “가야왕도유적보존 관리사업추진단”의 설립을 촉구하며2이시영(기획행정)김해학생체육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3장진영(건설소상)지방도 1084호선 도로개설 촉구4신종철(기획행정‘경남사랑서포터즈’를 제안하며5류경완(농해양수산)제40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경남도의 답변과농업예산 전반에 관하여6박남용(문화복지)경남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2024년을 위하여 이어,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조례안 23건,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공사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 1건,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예상원 의원(밀양2, 국힘)은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밀양고‧밀양여고의 이전관련 문제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였다. 김진부 의장은 38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첫 회기는 1월 25일부터 2월1일까지 8일간 개최되며 새해인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23.12.14.14일, ‘경상남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인제 의원, “돌봄 부담 완화하고 공정한 도약의 기회 제공할 것”
경남도의회 조인제 의원(함안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족에 대한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며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며,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지 못할 경우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침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회적 지원과 개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필요성을 인지하여 지난 2022년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경남도 차원에서도 실태조사와 더불어 특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의원은 “그동안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어려운 가정 형편에 놓인 효자 또는 효녀로만 바라보고 칭찬과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진 측면이 있었다”며, “이들의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이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책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청년복지 5대과제’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 밀착 사례관리(2,400명) △자기돌봄비 지원(연 200만원, 960명)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지원(월 1회, 2,400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23년 51개 시군구, 24년 90개 시군구) 등을 지원하고 마음건강 상담도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고,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에도 관련 정책이 반영되면서 앞으로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23.12.14.박남용 의원, 14일 제40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집행부, 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협력, 존중해야”
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 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40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집행부에 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 견지’와 ‘집행부와 의회 간 정보 불균형에 따른 갈등 최소화 위한 협치모델 구축’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2023년 한 해 동안의 경남도정과 교육행정의 수상 성과를 축하하고 박완수 도지사, 박종훈 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고는 “2022년 11월 ‘경남도의회와 집행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이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변화를 불러오지 못해 유감“이라며 ”집행부가 도의회에 소통과 협력, 정보 제공 부분은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기관대립형이지만 경남도민을 위한 생각은 한마음”, “더 나은 발전 위해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과 협력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은 협력과 상호 존중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면, 도민들에게 더 큰 행복의 가치를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 발언하며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상호 노력의 필요를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22년 11월 제4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집행부에 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며 상호 존중 태도 견지’와 ‘정보 불균형에 따른 갈등 최소화 위한 협치모델 구축’을 주문한 바 있다.
23.12.14.내년도 농정국 세출예산 증액했으나 대부분 국비, 도비는 2.5% 감소해
농정국이 요구했음에도 도정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 109억 원에 달해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경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최하위 수준의 농가소득을 지적하며 농업예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류경완 의원은 “경남도의 농가소득은 최근 10년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남도는 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경남도의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도내 여러 산업의 성과와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황에서, 농업분야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예산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며, “내년도 농정국 예산은 23년 대비 약 6.9% 증가했지만, 이는 국비 사업 증액에 따른 것이며, 오히려 도비는 2.5% 감소했다”며, 농업예산 증액의 허점을 지적했다. 또한 “24년도 농정국 예산에 소관부서가 요구를 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109억원에 달한다”며, “농업 회생을 위해선 예산 확대 없이는 경남도가 제시한 농가소득 4위라는 목표는 허상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전의 실패경험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류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제4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도정질문 중 보건환경연구원의 삼중수소 검사장비 도입에 대한 경남도의 소극적인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행정은 어느 한쪽의 주장이 아닌, 가능성 있는 모든 상황을 염두하고 대비”함과 동시에 “정부의 방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조치와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하면서 이날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도 농정국 예산 중 도비 2.5%, 57억이 감소한 점 ▲경남도의 농가소득은 최근 10년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영되지 못한 농정예산이 109억원에 달하는 것과 ▲ 방사능 위험물질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와 절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함을 각각 주장하며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3.12.14.장진영 도의원, 14일 제40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서 5분발언
합천 북부권과 중심지간 연계강화를 위한 교통편의 개선 촉구
경제적 타당성 부족해도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개설은 필수불가결해.. 장진영 경상남도의원(합천, 국민의힘)이 오늘 14일 제40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합천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방도1084호선(용계~덕암) 도로 조기 개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2006년 경북 고령군과 함께 추진되었던 본사업은 2019년 균특사업 지방전환으로 인한 재원보전 문제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합천군의 지속적 노력 끝에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본 사업을 통한 교통여건 개선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합천은 지역이 넓고 인구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상황에 놓여있어 지역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느낄 뿐 아니라 지역 소비액의 55%(약 1,700억 원)가 인근 대구와 고령군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지방도 1084호선(용계~덕암)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합천 북부권 주민들은 약 5㎞ 통행거리가 단축되어 행정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편의가 향상될 수 있음”과 “합천읍으로 생활권을 집중시켜 내수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와 영상테마파크를 포함한 합천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심각한 낙후지역인 합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옥전고분군’과 한반도 최초 운석충돌구 ‘적중·초계분지’ 등에 의해 향후 증가할 관광수요에 대비해야함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합천의 발전이 크게 저해될 것을 경고하며, 도로개설이 지역발전과 교통인프라 향상뿐 아니라 경남의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로망 개선을 통해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경남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3.12.14.